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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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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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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중) 스승의날 관련 청렴 문자 발송
교무기획부
김*예
2026-05-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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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토성초)2026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근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대상 연수 자료
교무기획부
오*주
2026-05-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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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토성초)2026 불법찬조금 및 청탁금지법 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
교무기획부
오*주
2026-05-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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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성덕여중 2025학년도 청렴 활동 추진 계획
교감
유*철
2025-09-2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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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성덕여중 교직원 행동강령 연수자료
교감
유*철
2025-09-2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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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잠신초)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교무기획부
박*경
2025-09-2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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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잠신초)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가정통신문
교무기획부
박*경
2025-09-2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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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잠신초)교직원 청렴연수자료
교무기획부
박*경
2025-09-2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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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잠신초)청렴교육 학습자료
교무기획부
박*경
2025-09-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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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평생교육건강과) 청렴에 관한 목민심서
평생교육건강과
이*진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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