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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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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초)강동송파2023-6호 청빛누리 소식지 안내
교무기획부
전*남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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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풍성초)(가통185호)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홍보 및 청렴퀴즈 이벤트 참여 안내
교무기획부
전*남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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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풍성초)2023-3차 청렴도 운영계획
교무기획부
전*남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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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풍성초)2023-2차 청렴도 운영계획
교무기획부
전*남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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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선사초) 학생용 청렴교육자료 (저학년/고학년용) - 권익위 동영상 활용
교무기획부
고*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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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선사초) 업체 교육용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교무기획부
고*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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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선사초) 일반 국민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교무기획부
고*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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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선사초) 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교무기획부
고*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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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선사초) 반부패 청렴 교직원 연수자료
교무기획부
고*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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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선사초) 교직원 갑질 근절 연수자료
교무기획부
고*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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