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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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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명원초)학부모연수자료
교육혁신부
최*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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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신암중) 청렴 문자 발송 계획
교육과정부
장*은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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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신암중)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교육과정부
장*은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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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신암중) 학교운영위원회 대상 반부패 및 청렴 교육 연수 자료
교육과정부
장*은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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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신암중) 청렴 및 부패방지 학부모 교육 연수 자료
교육과정부
장*은
2025-06-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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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신암중)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추진 계획
교육과정부
장*은
2025-06-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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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서울명원초)청렴명언
교육혁신부
최*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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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서울명원초)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교육혁신부
최*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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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서울명원초)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계획
교육혁신부
최*
2025-06-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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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위례초)불법찬조금 문자 발송(1차)
교무기획부
이*연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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