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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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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초)청렴N행시 짓기 결과물
교무부
윤*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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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마천초)학부모총회 청렴연수
교무기획부
정*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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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학교통합지원센터] 청백리상이란~~
학교통합지원센터
계*정
2022-09-3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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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학교통합지원센터]다산 정약용의 '청렴'에 관한 글
학교통합지원센터
정*희
2022-09-30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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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청렴 사자성어(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통합지원센터
정*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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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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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학교통합지원센터) 역사 속에서 바라 본 청렴
학교통합지원센터
박*나
2022-09-3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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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초등교육지원과)청렴속담
초등교육지원과
정*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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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초등교육지원과)목민심서 명언
초등교육지원과
정*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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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초등교육지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초등교육지원과
최*란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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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초등교육지원과) 이해충돌방지법
초등교육지원과
최*란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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