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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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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석촌중)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교직원 연수자료
교무행정부
최*혜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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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석촌중)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 문자 및 가정통신문
교무행정부
최*혜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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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석촌중)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근절 교직원 연수자료
교무행정부
최*혜
2022-04-0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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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석촌중)공공재정환수법 교직원 연수자료
교무행정부
최*혜
2022-04-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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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석촌중)2022학년도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근절 추진계획
교무행정부
최*혜
2022-03-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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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석촌중)2022학년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계획
교무행정부
최*혜
2022-03-3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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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고현초)2021 강동송파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렴 with you 이벤트 안내
교무기획부
황*찬
2021-10-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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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고현초) 학부모 연수 자료 모음
교무기획부
황*찬
2021-10-0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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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고현초)청렴한 문화조성 및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교무기획부
황*찬
2021-10-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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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고현초)2021 청렴교육 추진 계획
교무기획부
황*찬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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