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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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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방산중)2019학년도 교직원 청렴연수 실시
교육연구부02
이*숙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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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정신여중)교직원 청렴연수 실시
창의인성부
윤*경
2019-04-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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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학부모 연수 자료
교무기획부
임*섭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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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세륜중) 학교운영위원회 청렴연수 실시
교무기획부
홍*선
2019-04-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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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세륜중) 학생 청렴교육 실시
교무기획부
홍*선
2019-0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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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영풍초) 학부모단체 연합총회
교무기획부
이*화
2019-04-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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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신천초) 4월 학부모 청렴연수[2019년 붕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교무지원부
김*경
2019-04-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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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둔촌중) 청렴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교무기획부
고*정
2019-04-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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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둔촌중)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연수
교무기획부
고*정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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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신천초) 새로운 서울교육문화 조성.청렴의실천 안내
교무기획부
김*경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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