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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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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초) 2021학년도 1학기 청렴교육 주간 운영 계획
교무기획부
윤*혜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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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풍납초)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계획
교무기획부
윤*혜
2021-0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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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풍납초) 2021학년도 청렴도 향상 계획
교무기획부
윤*혜
2021-0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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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방산초)2021. 청렴 및 불법찬조금 근절 운영 계획
교무기획부
조*구
2021-04-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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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석촌중)청탁금지법 교직원 연수자료
교무행정부
최*혜
2021-04-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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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문현초)2021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을 위한 교사 연수자료
교무기획부
이*실
2021-04-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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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문현초)2021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문화’실천 운동
교무기획부
이*실
2021-04-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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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석촌중) 2021학년도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근절 계획
교무행정부
최*혜
2021-04-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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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석촌중)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계획
교무행정부
최*혜
2021-04-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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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석촌초)학부모 청렴 서약서 작성
교무기획부
허*나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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