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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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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협력과] 청렴 명언
학생맞춤협력과
장*미
2025-09-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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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송파초) 청렴교육 학습지(고학년용)
교무복지
김*영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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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송파초) 청렴교육 학습지(저학년용)
교무복지
김*영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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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중등교육지원과] 청렴도서 추천(철학적, 도덕적 성찰 중심)
중등교육지원과
김*선
2025-09-1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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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중등교육지원과]청렴도서 추천(철학적, 도덕적 성찰 중심)
중등교육지원과
김*선
2025-09-1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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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중등교육지원과] 청렴 명언(개인의 인격 수양 측면)
중등교육지원과
강*석
2025-09-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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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중등교육지원과]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이해(퀴즈2)
중등교육지원과
김*만
2025-09-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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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중등교육지원과] 청렴도서 추천(공직 실무 적용 중심2)
중등교육지원과
고*희
2025-09-1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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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중등교육지원과] 청렴 명언(공직자의 자세)
중등교육지원과
고*희
2025-09-1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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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초등교육지원과)목민심서 명언
초등교육지원과
최*현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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