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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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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례중) 2025학년도 학부모를 위한 학교교육 안내_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탁금지법 연수
교무기획부
김*지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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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송례중) 2025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및 금품 반환 공직자 선물 신고 안내 교직원 연수
교무기획부
김*지
2025-07-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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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송례중) 2025학년도 교육분야 직무상 갑질 근절 교직원 연수
교무기획부
김*지
2025-07-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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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송례중) 2025학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교무기획부
김*지
2025-07-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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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송례중) 2025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계획
교무기획부
김*지
2025-07-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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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강일초)2025학년도 강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계획
교무기획부
송*진
2025-06-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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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강일초)2025학년도 강일 반부패.청렴 운영 계획
교무기획부
송*진
2025-06-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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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강일초)교직원 청렴연수 자료-금품 수수 시 반환 안내
교무기획부
송*진
2025-06-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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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석촌초)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
교무기획부
허*나
2025-06-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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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석촌초)청렴교육주간 운영
교무기획부
허*나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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