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 기준‘회차 단위’해석 지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3] 개정 내용

◦기존 반환기준 [별표3]을 유지하되, 비고 5 신설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2024. 4. 16. 개정)

□ 회차 단위 구성

◦ 수업이 주1회·주3회 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해석예시󰊱 참조)

※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

□ 학습비 반환 실례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해석예시󰊲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해석예시󰊳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 적용 시점

◦ 본 지침은 ’24년 4월 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 

□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

①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

-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②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역에 의한 계산은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될 수 있음)

※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예를 들어,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