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게시판을 제목, 기관명, 지역, 학교급, 직종, 마감일로 구분한 표
제목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부서명 작성자 육보나 작성일 2020.06.24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0
첨부파일
내용

Q.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단기로 채용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적용제외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A.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