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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돌봄휴직 사용가능 시점
부서명 작성자 육보나 작성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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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2019년 3월 1일자로 신규채용되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가족돌봄휴직 1달을 쓰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최장 9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 법 시행령 제16조 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에 따라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년수 6개월 이상이면 사용가능함)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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