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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봄전담사 교육청 출장시 수당 지급 방법
부서명 작성자 배선정 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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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돌봄전담사 교육청 연수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같이 지급할 수 있나요?

 

■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69)
○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
(예 :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A.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산편성 지침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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