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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부서명 작성자 배선정 작성일 2019.05.01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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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사협력담당관-2635(2019.4.3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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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개념

󰏅 정의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정유급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을 의미함.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 (기간제일급제단시간 근로자, 시간강사 등 불문)

적용제외

- 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수탁 계약을 체결한 방과후강사 등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 다만, 하루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예시) 51일 단 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직 조리실무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음 일급(100%)만 지급.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될 경우

󰏅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하게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명할 수 있음.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일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함.

󰏅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산임금 계산 방법

.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시급) +(실제 근로시간시급×1.5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통상시급×1.5

*월 급여액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함.

 

3

 

기 타

o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규정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43조 제2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동조항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급휴일(학사일정에 따른 휴업일 중 4일 범위 내)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기 68207-2016, 1999.8.18.)

 근로자의 날과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구 분

내 용

요 건

휴일대체

특정한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명시

해당 근로자에 고지(최소 24시간 전)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 불가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 필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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