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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동송파교육지원청-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천일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무상공급 협약'
부서명 작성자 조효진 작성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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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동송파교육지원청-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천일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무상공급 협약

학교용지부담금(40억원)을 활용한 학교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개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채주식)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종광)2022819() 오전 10시 교육장실에서 40여억원의 학교

   용지부담금을 활용한 서울천일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특별교실 포함) 증축 

   무상공급 협약식을 진행한다.


▢ 이번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식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구청이 부과하는 부담금을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적극 활용

   하도록 교육청과 조합이 협의하여 이룬 결실로, 이를 통하여 입주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일반교실 증설 특별교실 이전 확보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이 적기

   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노후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정비하여 총 99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20249월 입주 예정으로

   이로 인해 유발되는 초등학생 170여명은 서울천일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천호1구역 사업시행인가 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천 시

   에도 실내 체육활동 및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강당 겸

   체육관(특별교실 포함) 증축 무상공급을 제시하였고, 강동구청에서 검토한 부과

   예정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4,063백만원) 건축사전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심의를 통해 최적의 증축규모(건축연면적1,227.81/강당겸체육관, 특별교실 2,

   필로티 주차장 18)를 도출 후 조합과 무상공급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학교는 교육여건 개선효과 교육청은 예산 절감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학교시설 적기 준공 조합은 무상공급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교육청-학교-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성과를 얻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흔쾌히 결정한 조합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한 기부채납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업무담당자: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조효진 주무관 (343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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