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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조회 안내
부서명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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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최근 학원 종사자가 미성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학대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어 학원·교습소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채용전 범죄전력 조회로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등은 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를 철저히 하시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성보호법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조회 대상자: 학원 및 교습소에 채용 예정인 모든 종사자(단기 근무자 포함)

조회 시기: 채용일 이전

 3. 아울러, 아동복지법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이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ttp://gdspedu.sen.go.kr/CMS/school/school01/school0103/school010302/1326081_1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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