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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수 정비 안내
부서명 작성자 최민지 작성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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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기한 내(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미갱신, 가입 기간 만료 후 갱신한 보험 가입 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2022. 8. 26.(금)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2

제출서류: 학원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보장내용, 기간, 소재지 포함)

대상: 학원 등 배상책임보험 미가입ㆍ미갱신 학원(교습소), 보험증서 미송부 학원(교습소)

기간: 2022. 7. 25.(월) ~ 8. 26.(금)

제출방법

  - 팩스: 02-424-0436

  - E mail: gshakwon@sen.go.kr (메일 제목에 학원명 기재)

  - 직접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행정처분: 보험 미가입 또는 기준미달 시 벌점 부과,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

시설

배상

범위

의료실비보험

배상금액 기준

유형

(학원·교습소 동일 적용)

시기

인당

인당

사고당

학원

학원 및 교습소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14일 이내

휴원() 후 재개원()할 경우

7일 이내

교습소

5억원

이상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가입처

일반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 , 원격학원은 학원책임배상보험 제외 대상임

    - 배상범위: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교육규칙 제2조 제3)

    - 의료실비: 구(원)내외치료비 또는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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