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관련 알림

부서명

작성자

최민지

작성일

2022.01.21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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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첨부파일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내 학원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24.1.27.부터 시행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①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및 같은법 시행령(22.1.27.시행) 각 1부.

2. 중대시민재해분야(다중이용시설)-해설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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