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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등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범죄전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박지훈 작성일 2021.10.14
전화번호 홈페이지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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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_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 설명서.pdf
내용

1. 학원 등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3을 근거로 종사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 및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원 등 시설 운영자가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 범죄경력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임 파일로 알려드리니, 관내 학원 등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제1~3)

발급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rims.police.go.kr)

발급절차: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채용 예정자 동의 시설장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붙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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