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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박지훈 작성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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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44호)_1.pdf
내용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민원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2. 학원법 조문 신설(‘18. 12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기간)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 현행화 등
 

 

붙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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