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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부서명 작성자 김상연 작성일 2020.11.03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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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린이통학버스 리플릿_1.pdf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_1.hwp
보호자 동승표지_1.hwp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자료_1.hwp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_1.hwp
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20.5.26.공포,‘20.11.27.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붙임2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붙임3참조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교통안전법(‘20.6.9.공포,‘21.1.1.시행)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9조 제2항 제3)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리플릿 1

     2. [별지 제20호의2서식]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

     3. [별표142]보호자 동승표지 1

     4.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5.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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