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문

1.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돌고있어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학원에서는 학교 시험문제 무단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