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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률개정 알림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썬팅 위험성 홍보
부서명 작성자 김상연 작성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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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hwp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자료.hwp
어린이 승합자동차 썬팅 관련 포스터 최종.jpg
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

      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붙임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붙임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9조 제2항 제3)


2. 또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썬팅으로 인한 차 실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 전공단으로부터 송부된 홍보포스터 이

    미지(jpg)파일을 첨부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차량 및 학원 내에 게시하여 차 실내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해당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수정(변형)사용이 불가함


붙임 1.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

       2.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3. 어린이 승합자동차 선팅 관련 포스터 최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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