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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
부서명 작성자 한경미 작성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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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
내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

  

1.동복지법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안내

1. 근거: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2.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기관·시설 장 포함)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3. 교육기간: 2020. 1. 1. ~ 2020. 12. 31.까지 1시간 이상

2018, 2019년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2020년 교육은 추가로 이수해야 함

4.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5. 제출서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파일2및 증빙자료

증빙자료: 집합교육 또는 시청각교육 일 때: 교육중인 사진 1부와 참석자 서명부(신고의무자 전원)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일 때: 교육수료증(신고의무자 전원)

6.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012월에 안내 예정

7. 교육관련 자료: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파일1참조

8. 교육 미실시에 따른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3. 울러, 2018~2019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관은 계도기간(‘20.3.1.~ 8.31.)동안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를 2020. 8. 31.까지 전자메일(jshlivyy@se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내에 교육 이수시 2018,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가능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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