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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부서명 작성자 한경미 작성일 2020.05.06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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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서식1)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 확인표.hwp
미리보기 (서식2)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hwp
미리보기 2020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참고.hwp
내용

 

 

2020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동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하는 바, 이에 점검 서식을 보내드리니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기한 내 붙임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0. 5. 15.()

. 제출 서식 (서식1,2 참고)

학원

1. 교육지원청에 모든 직원을 통보한 경우

(채용통보한 강사 및 생활지도사 외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

서식1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모든 학원 제출 대상

2. 미통보 기타직원이 있는 경우

(미통보 강사 및 학원 *종사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반드시 서식1,2 두가지 다 제출해야함

서식1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서식2채용 통보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제외한 직원 명부

교습소

교습소는 사무직원, 통학차량운전자, 청소원 등 직원이 있는 경우만 제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의 교습소 운영자는 제출 대상이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범위: 취업자(남녀불문, 비정규직, 시간제 등), 운전기사, 생활지도사, 청소원 등 사실상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 제출 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직접제출

1) 팩스: 02-424-0436

2) 이메일: jshlivyy@sen.go.kr(송파구 관내 학원), hankm15@sen.go.kr(송파구 관내 교습소)

                 supereve@sen.go.kr(강동구 관내 학원), butter5804@sen.go.kr(강동구 관내 교습소)

3) 우편 및 직접제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1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강동송파교육지원청)

(02-3434-4364~7)

3. 아울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및 점검 바랍니다.

4. 자세한 안내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안내문(강동송파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gdspedu.sen.go.kr/ 부서업무마당-평생교육건강과-학원관리)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434-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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