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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부서명 작성자 김상연 작성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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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미리보기 별표 4_ 교습비등 반환기준.hwp
내용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79(2020. 4. 2.)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0. 3. 31.
   . 주요 개정사항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18조제2항제1, [별표 4])
     독서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정비([별표 4])
 
 
붙임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

       2.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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