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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부서명 작성자 김상연 작성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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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19.4.17.시행)

[도로교통법 제5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제한(‘19.1.1.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차령은 9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유상운송용 자가용차량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2) 차량 신규 등록은 차령이 3년 이내의 신규차량만 허가

3)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차량은 차령이 9년 이하인 경우에만 유상운송으로 신고 가능함

*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까지 가능함

4)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

* 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 .

* 문의전화:02-3425-6246(강동구청 담당자 교통행정과 윤혜령)

  02-2147-3141(송파구청 담당자 교통과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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