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들이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기초지자체, 경찰서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공중화장실

을 점검(’18.5월~)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 대책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학원, 학원밀집지역

등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

하니, 각 학원에서는 자율적인 소관 화장실 점검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학원 및 교습소 >

◦ (합동점검 협조) 화장실 몰카 합동점검반(기초지자체, 경찰서 주관)에서 해당 학원의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18.7월 초~)

- 학원 내 화장실 몰카 설치 흔적이 의심될 경우 해당 학원장(교습자)은 관할 시․군․구 및 경찰서에 점검 요청

◦ (학원 자체점검 강화) 학원(교습소) 내 화장실 벽면에 불법촬영 의심 흔적(구멍, 틈새 등) 발견 시 시설관리자 등에게 알려 조속한 정비 조치

참고1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 및 실제 사례 1부

참고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처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