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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등(평생교육시설 포함)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관련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작성자 전병훈 작성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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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2022. 1. 4.() 00:00 ~ 해당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추후 방역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안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구 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학원

(독서실 포함),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인 미실시(2022. 1. 4.() ~ 본안판결 선고일)

- 출입자 명부 관리 시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권고사항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강력 권고)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 22:00 ~ 다음 날 05:00 운영 제한(평생직업교육학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권고사항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덮개 사용,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독서실

-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내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가능

*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과 별개로 서울시 학원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은 적용됨

실내체육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준용하므로 방역패스 유지

3. 아울러, 겨울방학 학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우려되므로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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