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안내

교습소 서식다운로드

교습소 신고자의 자격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및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의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바. 교습소 신고일 이전 1년이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나 동일한 교습과목의 교습소 폐소 명령을 받지 않은 자
교습소의 명칭
- 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 예시 : ○○피아노교습소(‘○○학원’이라는 명칭사용 절대금지)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인접한 장소
- (1) 건물 연면적이 1,650㎡미만인 건물
- (2)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으로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
- 표
  
  6m 6m
  
  20m 유해업소 20m
  
  6m 6m
  
  ※ 음영부분은 인접지역 (불가능 지역)
- 유해업소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 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 수집 장소
-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10) 가축시장
-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2) 호텔, 여관, 여인숙
- (13)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4) 컴퓨터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등(단,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15)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6) 그 밖에 유사한 행위 및 학교시설지원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교습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교습소설립운영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나. 교습소의 위치도 (약도)
- 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라.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마. 주민등록증
- 바. 최종학력증명서
- 사.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아. 사진 2매(3*4)
- 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 차.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2008. 4. 3. 자 신설)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단, 학원의 경우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의무사항)
교습소 설립시 유의사항
- 가. 교습소는 신고를 한 자(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 나.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폐소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필히 반납 바람)
- 다.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대리교습 불가)
- 라.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는 5인)이하이어야 합니다.
- 마.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당 최소수용면적 3.34㎡이상, 당해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바. 교습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수강료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교습료는 신고된 금액 이상으로는 징수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 목의 잡부금도 징수할 수 없음)
- 사.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아. 교습시간(05:00～22:00)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장부(현금출납부,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 교육환경은 신고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율 정화하여 항상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시설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수강생 안전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차.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허위, 과대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으로 수강생이나 학부모를 현혹하는 광소는 할 수 없습니다.
- 카. 교습자는 운영 중 특히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1)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체 안전 교육 실시
  - (2) 교습자 소유 차량의 경우 : 자동차보험 및 특약보험(유상 및 공동사용특별요율) 가입
  - (3) 교습자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지입차량의 경우) : 자동차보험 및 특약보험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
  - (4) 교습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학습자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화재예방 철저
  - 화재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시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 내 최소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학원(교습소) 관련 폭력 예방 철저
- 파. 위반건축물에는 교습소 설립 불가
- 하. 과태료 및 벌점부과 (붙임 참조)
  - 과태료와 벌점이 병과됩니다.
  -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벌점이 가중됩니다.
  - 공무원의 직권으로 폐소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및 가입시기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 (의무사항)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에 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교습소 폐소,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가. 교습소 폐소,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교습소 폐소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함.
다.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표
	6m		6m
20m		유해업소	20m
	6m		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