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1) 학원설립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동일 종류 학원의 등록말소를 받은 자 및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 자
• (2)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회신 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시설기준미달,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거나 휴원 하는 등)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2)~(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

• 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학교시설지원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 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내벽 간 면적이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각 내부공간의 벽면과 벽면사이의 직선거리를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다. 교습분야별 면적 기준

• 가.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1) 교육연구시설(학원,교습소)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학원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독서실

• 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 수집 장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8) 가축시장
• (9)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0) 호텔, 여관, 여인숙
• (11)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2) 컴퓨터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등(단,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13)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 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그 밖에 유사한 행위 및 학교시설지원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유해업소 적용

  유해업소 적용 사례

  • *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업종의 예
  • - 성인PC방 및 성인오락실
  •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비디오방, DVD방
  • - 성인콜라텍(무도장)
  • * 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예
  • - 당구장 및 만화가게
  • - 인터넷PC방
  • -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휴게음식점(다방 등) 및 일반음식점(호프, 식당등)
  • - 콜라텍(무도장목적이 아닌 경우)
• 나. 유해업소와 학원이 동일 건물일 경우 설립 조건
• • (1)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20M이내의 같은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음.

  • 표

    		6m		6m
    	20m		유해업소	20m
    		6m		6m

    ※ 음영부분은 인접지역 (불가능 지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등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함.

• 가.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및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나. 학원의 위치도 (약도)
• 다.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라. 학원의 시설평면도(칸막이 및 출입문이 표시된 개략적인 평면도)
• 마.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합니다)과 신원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호주의 본적주소) 기입
• 바.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1) 정관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학원위치 및 학원명 명시)
  • (4) 법인인감증명서
• 사.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잔금일 이후 접수 가능(단, 임대인 도장이 찍힌 잔금납부영수증 원본 제출 시 잔금일 이전에도 접수 가능)
• 아.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설립(위치변경) 신청 접수 후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
  • 1) 각실 소화기
  • 2)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3)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 4)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 5)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 6)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설립 시, 위치변경 시)
  • 1.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함.
• 차. 화장실 설치기준
  •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2. 화장실 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항상 청결히 유지할 것

• (1) 명칭은 ○○ 원격교습학원이라 한다
• (2) 건축물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업무시설(지하실 가능)
• (3) 서버임대계약서(홈페이지 주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4) 보험가입조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 (5)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컴퓨터 2대 이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함.
• (1) 학원·교습소 운영자: 설립 시, 운영자변경 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경찰서에 조회의뢰 함.
• (2) 학원 강사 등: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구직자가 작성, 신청서를 채용자가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회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 (의무사항)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에 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 가.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서 학원 폐원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동시에 가능함.
• 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학원 폐원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함.
• 다. 구비서류

• 표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