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방법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3부
  •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행정심판청구방식(행정심판법 제28조) : 서면청구
    • -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 피청구인의 행정청과 위원회
    •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행정소송
  • 방법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 신청인이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제기 불가

  • 1심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서 재판

  • 항소, 상고

    관할 행정법원에서 불복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청구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
  • 근거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 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