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심의 신청방법 안내
- 근거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역 저촉여부는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의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우리교육지원청 비치, 붙임 서식1)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급가능)
- 주변약도 1부. (우리교육지원청 비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팩스가능(3434-4359),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 처리기간
1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 신청 및 처리부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1층)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담당 ☎3434-4385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 의견조회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보호위원 현장확인 → 심의 의뢰→ 보호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신청인, 해당학교, 관할 인ㆍ허가 부서)
-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까지는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