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근거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일반학생(거주지이전) 표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 제1·2호 대기/수질/폐수종말처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배출/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제4~7호 분뇨처리/악취/소음진동/
폐기물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봉안시설 × × × ×
제10·11호 도축업시설/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성인PC방/기타 신·변종업소		 × × × ×
제14호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 가스 제조
충전/저장시설		 × ○ × ○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 ○ × ○
제16호 총포/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제17호 감염병 격리고/요양소/진료소 × ○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19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제20호 게임물시설 × ○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 ― ― 초등학교 제외
제22호

경마/경륜/경정장

(장외 발매소 및 장외 매장 포함)

 × ○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 ○
제24호 노래연습장 × ○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 ―
제26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 × ○
제27호 숙박업/호텔업 × ○ ×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 ○ ― ―
제29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화학물질) × ○ × ○

X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